안녕하세요 3교대 요양시설 근무자 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곳은 주간근무자, 주주야야비비 3교대근무자, 야간근무자 등
다양한 근무체계의 종사자들이 근무중입니다.
근무표 작성 중 월 기준근무시간 20일 160시간 충족이 되신분들과 21일 168시간 근무 초과가 되시는분이
나누어 져서 초과 근무자들에게 대체휴무 사용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주야야비비 근무자들은 대체휴무
사용을 하지 않고 연장근무 후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그동안 받아왔다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노무사에게 확인을 해보았다며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는 월 근무기준시간이 매달 달라지므로 대체휴무 없이 연장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른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에 대체 휴무 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래도 대체휴무를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요구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18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429 |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 2012.03.02 | 8986 |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1008 |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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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74 | |
| 근로시간 |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 2024.05.16 | 146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578 |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8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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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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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1159 | |
| 근로시간 |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 2021.09.27 | 388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40 |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77 |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11 | 1251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4 |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체휴일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에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실시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시고 이를 통해 개별 근로계약에 보상휴가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을 적용한 휴가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보상 휴가제가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도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