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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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454, 2004.10.12.)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7.)
• 근로자대표
• 연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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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