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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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22.9.14. |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
| 임금ㆍ평균임금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
| 기타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 |
| 연차휴가ㆍ수당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
| 연차휴가ㆍ수당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