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4.04.22 | 10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 2024.04.22 | 142 |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1 | 2024.04.22 | 1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 2024.04.20 | 225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4.04.19 | 286 |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 2024.04.19 | 102 |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 2024.04.19 | 2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 2024.04.19 | 249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9 | 10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 2024.04.19 | 359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 2024.04.19 | 306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24.04.19 | 170 |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 2024.04.19 | 122 |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 2024.04.19 | 172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 2024.04.18 | 108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2024.04.18 | 149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96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4.04.18 | 114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1 | 2024.04.18 | 1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