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359 |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163 | |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27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61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12 |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35 |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498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57 |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관련 명칭 | 2024.02.29 | 110 |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506 |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215 |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 2024.02.16 | 340 |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833 |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45 |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554 |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40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411 |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 2023.12.15 | 314 | |
| 근로시간 |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 2023.12.15 | 660 |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