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 2024.04.18 | 1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 2024.04.17 | 148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 2024.04.17 | 90 |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154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 2024.04.17 | 202 |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28 |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217 |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16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347 |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32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28 |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43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54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234 |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85 |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106 |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88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200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