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67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31 |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5 |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83 |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96 |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112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6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63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9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41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5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2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169 |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141 |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90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10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76 |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162 |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14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