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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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21.8.31. |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20.1.1.~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
| 임금ㆍ평균임금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
| 기타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 |
| 연차휴가ㆍ수당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 연차휴가ㆍ수당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