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10.26.)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시 답변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착수한 때부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할 수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내 취업규칙, 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과정 중 조사를 통한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시점까지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로 봄이 적절할 것이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행위는 조사 과정 이후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10.26.)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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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정식조사, 사실확인 및 조치
-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
-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3.25.)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5, 2022.2.11.)
-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4.25.)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71, 2020.1.15.)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