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채용후 수습기간 적용
4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개월미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습급여에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으로 시간제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지급여부 | 2024.05.16 | 138 |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27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46 |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58 |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173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 2024.05.14 | 21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56 |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42 | |
| 임금·퇴직금 |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 2024.05.14 | 109 |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 2024.05.14 | 1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75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126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208 | |
| 근로계약 |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 2024.05.13 | 113 | |
| 근로계약 |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 2024.05.13 | 82 |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 2024.05.13 | 103 | |
| 근로시간 |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13 | 61 |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64 | |
| 근로계약 |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5.11 | 8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5.11 | 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4일 간 근로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