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채용후 수습기간 적용
4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개월미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습급여에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으로 시간제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1 |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31 |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170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26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23 |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16 |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93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104 |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6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108 | |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112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76 |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239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105 |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10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37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25 |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4일 간 근로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