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3년으로 하는 개정 취업규칙을 최장 90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담당자의 실수라는 이유로 기존 취업규칙 개정을 바로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시 취업규칙 개정 당시의 자료, 정황, 개정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항 등을 통해 본래 의도한 취업규칙과 달리 단순 오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근로자들과의 협의하에 이를 보정하거나, 오타 등과 같이 담당자의 전적인 실수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관련 정보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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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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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