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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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15
행정해석 일자	2022.12.28.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취업규칙 변경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시 답변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