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문제가 될지.
2.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될경우-결산시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임금을 안분하여 법인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3.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안될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 2024.05.22 | 59 |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48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47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 2024.05.22 | 182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4.05.21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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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113 |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234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 | 2024.05.20 | 146 |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19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 2024.05.20 | 1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263 |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67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142 |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94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문의 | 2024.05.17 | 204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 2024.05.16 | 247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 2024.05.16 | 152 |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153 |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b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제공 한다면 이에 대해 무보수를 약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보수 약정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