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명목은 우수사원이며 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일부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명목은 우수사원이며 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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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68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8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92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73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9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20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8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84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3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60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17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69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66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23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95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을 반환 하도록 하는 약정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으로 의무재직기간과 연동해 이를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례는 의무재직기간 중 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이의 반환을 정한 경우등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했으나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