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중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2~3월 내에 양도 할 계확인데,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양도하는 대표가 해당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9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41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5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1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166 |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137 |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90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09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76 |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162 |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1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16 |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126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74 |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237 |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112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195 |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111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177 |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