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이 작년 10월 16일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요청 하여 신청 후 총 3회 연장하여
5월 2일까지 승인이 되었는데요.
통지서 아래 부분에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5월 2일까지 통원 치료 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 3일부터 출근 가능 여부
2. 출근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의사에 따라 복귀는 했지만 근태가 좋지 않을 시 향후 계속근로 여부
위 내용 상담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 2023.06.07 | 319 |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66 |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3.06.25 | 568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 2023.06.27 | 393 | |
| 산업재해 |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 2023.07.02 | 777 |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2 | 414 |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90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82 |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524 |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60 | |
| 산업재해 |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 2023.12.27 | 767 |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244 | |
|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1 | 2024.04.22 | 143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117 | |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122 | |
| 근로계약 | 산재 중 계약만료 | 2024.05.27 | 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2) 사업주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건강상태가 담당하는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상태가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오시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근로과정이나 산재요양시 질병등이 현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가능하지 명백하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 사업장에서의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확인 되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의사 소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무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해 적합한 징계등으로 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유지에 객관적 어려움이 있다면(건강상태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면직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