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사업체 창업 법인 설립시 충족 인원이 필요하기에 코파운드로 합류요청(비상주 이사) 단, 직원등록 및 보험등록을 하지 않게 약속 되어있었는데(본인 사업체가 있기에) 본인과 사전 협의 및 얘기 없이 직원 등록 진행함.
해당 사업체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비상주 이사를 직원으로 등록 정부과제시 인원이 필요하여 진행한것으로 사료됨.(과제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사용)
2. 당사자와 협의 없이 직원 등록 및 보험등록으로 본인 사업체에 문제 발생 그로인한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후 등록취소(퇴사처리)
3.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 취소했다 이럴 경우 해당사업체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4. 노동부를 통한 해당사업체에 대한 직접처벌 또는 민사처벌 기타 대응 방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77 |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38 | |
| 기타 |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3 | 73 | |
| 임금·퇴직금 |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 2024.05.22 | 4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43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9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 2024.05.22 | 154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4.05.21 | 171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75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82 |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115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 | 2024.05.20 | 115 |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1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 2024.05.20 | 1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190 |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5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111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기간 | 2024.05.17 | 125 |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25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문의 | 2024.05.17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