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범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례:
"사립학교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사립학교법의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한 특별규정의 한도내에서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여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대법 78다2312, 79.9.25)
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4장의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퇴직금의 적용 등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 그러나 그외 열거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근기1451-18455, 83.7.20)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자격과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원란 이른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관한내용이며 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직원에 대해 제70조2에서 언급하고 있는바,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와 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에 대해서는 정권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교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학교법인 정관이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바대로 하는 것이며,해당 정관이나 규칙에서 해당규정(먼저 질문은 연월차 및 휴가문제였던가요?)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수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가적으로 혹시나 국공립교원복무에 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저희들도 구해보려했지만 찾을 수 없더군요....
참고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뿐만아니라 직원도 퇴직금과 연금, 재해보상 드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원연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범운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사립대학 직원입니다.
> 얼마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 근데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까.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해석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군요..
> 그게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