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봐도 될까요?

2000.04.28 07:44

안녕하세요.

별것아니데 법률공부를 하다가 이상한것이 있어서요. 대법원 판례 93다33173 94.6.28 에서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27조 1항 이나와서 법전을 찾아보니 아무리 보아도 나오질 않네요. 법령이 바뀌었나요. 상법을 공부하다가 마침 영업양도에서 근로자 고용승계부분에 눈이 띄어 보는데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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