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석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는 어떤식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었더라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소속사업장의 산재가입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재해인 경우, 보험업무관청인 근로복지공단은 제3의 행위자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귀사가 제3의 가해자라고 볼 경우, 귀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만 제3의 가해자라고 보지 않을 경우라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이러한 근로복지공단과 귀사와의 관계와는 별도로 귀하가 걱정하신 것처럼 재해근로자측에서도 귀사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경우 귀사의 책임정도에 따라 손해금은 달라 질것입니다.
일차적인 민사배상의 책임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안전감독을 게을리한 재해근로자를 소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귀사의 책임분만큼 자신의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과연 귀사가 제3의 가해자인지 아닌지, 당초 네트워크공사계약을 체결할시 케이블 설치는 어디까지 계약되어 있었는지, 사고가 발생한 전신주 위로의 케이블공사는 약정되어 있었는지, 재해근로자가 전신중 올라가는 것을 어느정도 막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자 책임율'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산재관련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중(가명) wrote:
> 안녕하십니까?저는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 저희 회사가 대구의 모기업과 네트워크 설치와 업무용프로그램 납품 계약 맺고 네트워크 공사를 하던중 일어난 일 입니다.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 그 회사에서는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케이블 선을 높게 해달라면서 선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위로 올려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저희는 전신주는 위험하니까 그회사 전기담당 직원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 직원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물론 위험하니까 하지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정문 옆 전신주 위로 선을 올릴려고 했으나 바람이 많이 불고,전신주 위에 변압기가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에 작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전신주 밑에서 지켜보던 그 회사 직원(전기 담당직원이 아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위험하다고 말렸으나 그 직원은 전신주 위로 올라갔습니다.
> 그리고 케이블 선을 전봇대에 연결하고 내려올려고 하는데 선이 변압기 근처에 걸려 있는것을 보고 그것을 빼려고 하다가 그만 감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 325 키로와트의 전기 충격으로 그 사람을 땅에 떨어졌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 저희는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 119 신고 후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로 일단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그 직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감전 될때 당한 화상으로 두 팔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아직까지는 절단하지 않았는데 절단이 되면 1급장애 판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 그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쪽으로는 저희 회사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가 저희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경우 저희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저희가 그 사람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스스로 한일이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전신주에 올라갔는데 저희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올 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 마지막으로 저희회사가 재판에서 질경우 우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소규모 회사인데 피해자가 재판을 걸어올경우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잘좀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로 그쪽 가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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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 형은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올라 갔어?
> 피해자 : 전기하는 놈한데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다른사람들이 못하니까
> 답답해서 내가 할려구 했다. 나는 그런거 보면 내가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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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말들을 했지만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 군요.대화를 들어보니 그 쪽에서도 자신이 잘못한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