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각종 상담유형"란에 있는 사례 가운데 "[사례]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이 있는데 이걸 선고번호 (예:대법원 1991. 7. 12. 선고90다11554) 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판례의 선고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용도는 소장에 인용하려고 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각종 상담유형"란에 있는 사례 가운데 "[사례]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이 있는데 이걸 선고번호 (예:대법원 1991. 7. 12. 선고90다11554) 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판례의 선고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용도는 소장에 인용하려고 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