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근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래 임금이란 기본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수준을 결정하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있는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으면 한달에 몇기간 정도를 연장근로하되 그에 대한 댓가는 얼마로 한다든지, 월총수령액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37번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구두상의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합니다)시 의무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간에 명확히 하거나 했어야 했을 것이나 이에 대해 대충넘어간 것이 화근이라 볼수 있겠군요.
그러나 포괄임금정산제라는 합당한 근로계약의 한형태라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의무근로시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임금수준을 조금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주장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매월의 의무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기본임금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 우선 산업기능요원이라 행동하는데 많은 조금스러움이 당부되는 군요. 귀하도 말씀하셨듯이 산업기능요원도 엄연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 신분상의 예속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근식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논산에 있는 주식회사 (xx) 라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임금의 불합리성을 알려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 저는 2월 7일 자로 입사하였는데. 그때당시에 정 상근 차장님과 임금을 협상하였습니다.(60만원)
> 그리고 근로계약서. 회사의 규칙(사칙)등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회사에 열심히 다니기로 한 것 열심히 다니고있던도중에 3월 중순경에 병무청에서 당신의 병역특례가 2월 29일자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 그리고는 이 회사에는 의무근로시간 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일에 오후(6시~9시) 까지 잔업을 한 달에 5회 그리고 일요일에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1회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 레서 구두 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설업하는곳이 표준근로시간을 따지다보면 일을 하는 사용자(회사측)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앞에서 말한 잔업 5일 휴일 1일 근무한 것이 제외된 금액이 나와서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인터넷상의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다 뒤져보았는데도 그런 내용들은 없고 해서 속을끌이던차에 차장님과 면담을 신청하여 이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보았지만 회사의 규칙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라면서...
> 그럼 왜 임금 협상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너무 바쁘고. 회사에 출근한다고 연락도 주지 않고 나와서 그랬다면서 말이 안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잘 알았다고는 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한 달에 35시간을 그냥 공짜로 일을 하고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저의 회사 분들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단결하지 않는것같습니다.
> 제가 비록 병역특례를 받고 있지만 전 군인이기 이전에 노동자입니다.
>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찾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하나의 작은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시고 (welderman@ lycos.co.kr)8시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 근식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