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상으로 갖고있는 판례 및 질의회시 내용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전부 다 입니다.
대법원 및 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접 연락을 하여 판례 및 질의회시 내용의 전문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배영 wrote:
> 안녕하세요!
> 상담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성과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와 관련하여 3번째 질의 드립니다.
> 6월초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시 아래의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었으나
> 아래의 사건번호에 관련된 판례 내용을 법제처에서 검색을 하여도 검색이 되지 않아서
> 도움을 청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위의 판례내용을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 *.질의내용
> -.대법76다1408.1977.1.11
> -.대법82다카342.1982.10.26
> -.근기01254-16689.1988.11.8
> 위의 사건번호에 관련된 판례 내용을 법제처에서 검색을 하여도 검색이 되지
> 않아서 도움을 청합니다...바쁘시더라도 위의 판례내용을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언제나 건강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