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노조결성의 필요성을 모두다 공유하고 있지만,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경륜기자협회를 만드는 기본 취지가 경률관련 기자들의 실질적을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라 할것이나, 일단 그 이하의 임의조직 또는 사단법인 등을 결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제약이 없는 임의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법적 방법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 친목회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며 경륜사업주와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방편을 극복하는 것이 사단법인 등 법률적 지위를 갖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사단법인을 결성하는 경우 그 절차의 복잡성과 경륜기자들만의 자조적단체라는 한계성 측면에서는(법률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권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사단법인 등을 결성하는 데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서식안내 에서 소개하는 <영리법인및사회단체 : 법인설립허가>신청절차에 따르면 1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사업계획서 1부 8. 수지예산서 1부 9.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1부 10.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11.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1부 1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1부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군요
3.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사 들이 그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이상 보다 자세하고 세밀한 사항은 법무사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무사공부를 하신다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법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무적 교섭권과 그에 따르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노조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래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충분한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의 당혹함과 사용자로부터 예상되는 '정한 압력'이 부담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짜피 임의조직이나 사단법인 등을 만들어 경륜사용자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감수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노동조합을 만드신다고 하신다면 재차 연락주십시요.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제 친구가 경륜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기자라고 해봤자 각 경륜장에 1명씩 고용되어 있고 이 1명이 모든 경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취재하고 작성하고 모든일을 혼자서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일주일에 3번 근무지만 매일 일을 해야 하며 주 44시간을 넘어 6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를 포함하여 각 경륜장의 경륜기자들이 모여 경륜기자협회를 만들고자 모였습니다. 이것이 노조로 출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조로 출발하고자 하면 사업주의 반발과 사업주의 모임인 경륜협회에서 제제를 가한다고 하니 일단 노조로 출발하는 것을 접고 일단 경륜기자 협회로 시작하기로 하였답니다. 제가 비록 지금 노무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협회가 노조를 어느 정도나 대신할 수 있는지 또 협회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한 준비 절차와 내용을 잘 몰라 친구의 도움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못해 이렇게 글을 띄움니다. 좀 아시고 게신분이나 좀 경륜기자협회를 설립라는 것 보다 더 낳은 대안에 대해 충고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글을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