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된 근로자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1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의해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동부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 등)과 야간근로,연월차휴가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승인을 거친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회사에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발급해 줍니다-관리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하의 답변은 귀하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2시간한도내에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명백하게 법위반적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50%를 반드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아침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그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한 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여야합니다. 물론 연장근로와 겹칠때는 연장근로수당 50%에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총 10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또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유급으로 평일치의 당연분일급을 지급받습니다. 이것도 법정수당이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분에 대한 '주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 하며 이 수당은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50%를 지급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근로시간이나 가산수당은 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근로자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설립을 통한 집단적 대응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만, 일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측에게 위협효과를 가하는 효력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55조 제54조를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대영 wrote:
> 저는 한 용역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하루 보통14간이상을 일을하죠 저의기본적인 사생활은 꿈도 못 꾸죠 한달이면 거의400시간 이상일때도 허다합니다 그렇게일하고받는임금은90만원 한달휴무3번 이젠지쳐서 몸도마음도 병들엇습니다 저개인에게 투자를하고싶어도 아주먼나라의 애기입니다 내년이면30살이넘어가는데 망막합니다 법적인관계도 잘모르고 두렵기도하고 이래저래 힘이듭니다 중요한건 저말고도4~5명저와같이 독같이 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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