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일철 님, 한국노초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평일의 연장근로(당사자간에 약정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의 근로행위),휴일근로(주휴일 또는 유급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당연분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그와별도로 '통상임금기준으로 50/10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의 초과근로등은 대개 시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통상시급의 50/100"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항 2호에 따라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3. 따라서 위의 연장근로가산임금, 야간근로가산임금, 휴일근로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50/100 * 근로시간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와 같이 '일당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계산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차액부분만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각종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 2000.9~2001.8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865원, 일급 14,920(시급*8시간)입니다.(최저임금은 시급과 일급으로만 고시되는 것이며 월급으로 고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421,490원(최저임금 시간급*226시간)입니다.
6. 다만 문제는 최저임금은 단지 당사자간에 약정한 일당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기본임금뿐만아니라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귀하가 언급하신 근속,효도,직능:41,600원도 포함하여 노동부에서 고시한 월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이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다만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는 상여금이나 부정기적인 금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월차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및 그 가산임금,생리수당)등은 제외되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8.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저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은 무효이며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에 미지급된 차액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9.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질문하신 정도만으로는 소개하신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이다 아니다라고 판정내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재차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일철 wrote:
> 제가 아는 친척이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임금 명세서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현 임금내역
> (1)기본급:20일-276,680
> (2)야간근로수당:5일-42,925
> (3)평일잔업:52시간-167,388
> (4)근속,효도,직능:41,600
> (5)합계:528,593
> 2.질문사항
> 위 임금 항목은 임금이 지급되는 항목만 표시 한것입니다.
> -기본급,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일당을 적용한다고 하며 일당은 13,384이고,
> (1)평일 및 휴일잔업은 시급을 적용한다고 함.
>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급이 일당과 시급으로 달라도 되는지?
> (2)일당이 13,384 이면 최저임금 14,920에 모자란데 괜찮은지?
> (3)위 사항이 불법이라면 법의 처벌내용은 어떤지?
> (4)어떻게하면 이를 시정할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빠른 회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