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7:44

안녕하세요 이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로 악덕한 사업주를 만나 고생하시고 계시는 군요..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도 된다는 잘못된 상식이 통하는 우리사회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야할 노동부 역시 근로자의 진정행위를 단지 '민원처리'정도로 보아넘기는 자세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나 저러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상,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가 청구한 체불임금 전체에 대해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의 여부, 그 금액의 확인과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서를 발송할 것이지만 사용자의 태도를 보아 노동부의 이러한 시정조치만으로 귀하의 임금체불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러한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조치해달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는 두가지 주문사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소액재판-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이 필요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을 기울이기시 비랍니다.

기타 체불임금해결방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영 wrote:
> 이런경우는 어떻해야하나요..???
> ---------------------------------------------
> 하나로에서(강동고객센터) 하청을준 모빌택이라는(송파구) 회사는 또다시 소장(함영덕)이라는(경기 남양주) 사람에게 일을 시켰읍니다...
> 물론 모빌텍의 정식?? 직원은아니구요.. 저는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시킨일을 했읍니다..
> 보수는 소장(함영덕)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주기로 했고.. 일을 시작했는데 계속 미루기만하고... 이런 경우는..... 하도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띄움니다...9월임금은 다음달인10월말에 나온다더니.... 9월10월11월..일을했는데...
> ---------------------------------------------
> 그전에 컴퓨터 대리점울 운영하다가...힘들어지는 관계로 빗을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 한푼이라도 벌려는 생각에 열심히 했는데.. 새벽5시에일어나서 강동구까지...2시간..출근
> 전 인천이 집입니다.. 하루종일 전봇대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을하고 집에오면 11시12시는 기본이구..4~5시간자고 또 출근하고...
> 힘들지만 다음달에는 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했읍니다..
> 며칠전???1~2주 -- 전화통화를 했는데..;;;;
> 배째라--- 하면서 입에담지못할 욕을해대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받을돈이....
> 9월-80~90만원 10월-175만원 11월-... 계속돼는 나날들이 힘들기만합니다... 일을 하면서 들어간..식비.차량유지비.기타.. 모두 카드(친구것)를쓰거나..빌려서 사용했는데..
> 노동부에 진정서를 써서 올렸는데.. 이렇다할 답변은 못듣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 소장 한테 갔는지 오히려 바로 전화가와서 노동부에 올리면 대수냐??
> 면서 욕을마구해댔읍니다.. 역효과가??? 어떻하죠??
> 지금심정은 돈은 둘째라도 그사람을 다시는 하청일을 못하게 고립시켰으면 하는 생각도듬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
> 위의 글을 올린결과가...참담합니다.. 관련 노동부서에서 전화가왔는데...
> 애기를하는도중에 상담자의 상사인듣한 사람의 목소리가들리더군요...........
> 야! 대충하고 끊어..병신새끼.그렇게 전화통 붙잡고있으면 해결돼냐..........
> 기타.....상담중인 제가더 민망하고 화가났읍니다....
> 그후에 (1~2시간후) 제게 임금을줄 소장이 전화를 해서.......
> 방법을좀...........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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