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상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출산전후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는 제도개선의 문제는 여성계와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5월부터 공론화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출산휴가기간확대와 더불어 남성(=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도 14일간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여야가 민생현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무모한 정파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흐지부지되어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야의 정파싸움과는 무관하게 오는 200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3. 아울러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남성의 유급육아휴직제도도 시간이 갈수록 그 자취를 감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는 것은 여성의 경우 30일간의 유급휴가기간을 확대하고 남성의 경우 14일간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을 신설할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하여 임금지급의 주체를 사용자가 아닌 정부(=고용보험기금 또는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에따라 당연히 부실화된 양대기금을 위해서는 또다시 근로자나 서민들로부터 고용보험료나 의료보험료를 올려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4. 어찌되었건 지난해 주요 노동관심사였던 여성의 출산유급휴가기간의 확대와 남성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의 신설문제는 해를 넘겨 올해에 재차 재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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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 wrote:
> 저번에 뉴스에서 남자두 1주일간 출산휴가를 받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 관련 법조항을 보니까 아직은 여자밖에 없던데
> 올해부터 적용해서 남성도 출산 휴가가 생기는걸루 알고잇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죄송한데 제 메일주소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