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근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근로자는 병역관계법상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로서 산업체에 근무하다가 해고되면 단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뿐만아니라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어 병역제도의 부당성으로 이어지는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악덕사업주들의 전횡의 심각한 것 사실입니다.
2. 그러나 병역특례자인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은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귀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이상,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와의 합의하에서 1주일에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따라서 연장근로에 귀하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동법 제54조)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시행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5. 회사측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조치를 취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근로자와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신분이 병역특례자인 이상,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부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근호 wrote:
> 전 창원에 있는 열교환기 부품생산업체에서 병역특례2년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전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저와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그래서 연장근로를 거부할려고 합니다.
> 지금까지는 매일 3시간 잔업. 휴일근무등으로 한달내내 쉬는 날이 거의 없을정도 입니다. 처음엔 선반공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젠 사상,막노동,용접,기계가공,제관시다 등 거의 잡부에 불과합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1년넘게 15일 이후에 아무날짜에나 지급하고 있으며,임금은 이제고등학교졸업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습니다.
> 만성 기관지염으로 잔업을 몇일 빠졌더니 의사의 소견서까지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이제부턴 잔업과 특근을 하지않으려 합니다. 혹시 그럴때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거나 (지금까지 없었던)별개의 조치로 저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멜좀 보내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 주40시간근무 쟁취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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