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도 엄격히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할 금액의 수준과 그 근거를 입증할 길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의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제출해보는 것입니다. 이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노동부나 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최고장을 발송할 때는 다른 증명서류없이 그냥 최고장만 보내시면 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체불임금내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시어 별첨하시고(귀하가 직접 계산한 체불임금의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미리 발송했던 최고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체불임금을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체불임금 내역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근로자측의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어짜피 노사 서로간에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반증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최고장의 작성부터 노동부에 진정까지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수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현재근무하고있는상태에서 여러달임금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 문제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월금지불시명세서나 이런것없이 그냥지불되는데..자료가없는상테이나..증명할수는있습니다..이런경우 업주가 무작정 지급해주지도않은 임금을지급하였다고..발뺌하거나 억지로우길경우 어떤해결방안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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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자료는어떻게 준비를해야 합니까.. 안될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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