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됨에 따라 귀하의 근로자성을 살펴야 할 듯 싶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희 wrote:
> 저는 사설학원의 학원강사입니다.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학원 원장님께서 처음 조건과 달리 제게 사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월급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제 월급계산은 현찰로 주어지고 있으며, 따로 월급 명세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고 계속 몇 달간 지연되고 있다면, 제가 학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2개월간 출근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