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에서 빚어진 문제이긴하나 결정적으로는 후배분이 인터넷상에 회사측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이유로 붉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회사측에서 명예회손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 형사상 명예회손에 관해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시된 것이 진실한 사실임을 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세부에 있어서 다소 진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는 사실이면 족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현된 사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지적된 사실 자체의 내용, 성질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반드시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사실을 공표하는 상대방의 범위와의 관련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구성원들에게만 공표할 때에는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3.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후배분의 경우, 회사측에서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회손까지 될른지는 의문입니다. 회사의 행위가 사실이었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당한 마음으로 혹시나 있을지모를 회사측의 고발에 대비해서 회사측의 비위행위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입증해줄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나 기타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ax wrote:
>
>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
> 밑에 글은 게임회사를 해고당한 제후배가 그회사가 인터넷상에 구인난이 올라온걸보구 올린글입니다.
> 지금그회사는 후배한테 형사고발한다구 날리이구요
> 법을모르는 후배는 지금 겁을먹구 사과문을 올리려합니다.
>
> 그러나 올린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줄몰라하고있지요.
>
> 만일 회사가 형사고발을 한다면 정말 고발을 당하는지
> 그리고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 아래내용은 www.cglink.co.kr 들어가시면 구인구직난에
> 올라와있습니다.
>
> ----------------------------------------------------
>
> 헉.. 스피에XX에서 사람을 뽑네..
> >
> >짜증이 난다. 구인란을 돌아다니면서.. 제발 이 회사만은 보이지 않기를 바랬는데..
> >
> >결국은 보고 말았으니..
> >
> >각설하고.. 이 회사.. 웬만하면 피해가십쇼..
> >
> >일반적인 상식.. 이젠 그런게 있나하는 의문도 생기지만..
> >
> >여기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 >
> >수습 6개월.. 절라 일만 시킵다.. 맨날 밤샘다..
> >
> >수습 끝나면 연봉협상 해준답니다..
> >
> >안해줍다.. 게임 끝나면 하잡니다..
> >
> >그러고 겜 만들었습다.. 연봉협상.. 얘기도 없습다..
> >
> >회사 사정 어렵답니다..
> >
> >사장.. 스노보드 타다.. 다리부러져옵니다..
> >
> >.....
> >
> >겜 만들었으니 모가 문제냐고 물어올 사람도 있을겁니다..
> >
> >그런데.. 사장이나 부장이라는 넘들이.. 사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 >
> >겜 끝났으니 이제 필요없답니다.. 나가랍니다..
> >
>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덜 다 짤립니다..
> >
> >겜 마무리가 안돼서 아직 안 짤린 사람 있습다..
> >
> >마무리 돼면 짜른답니다..
> >
> >팀장이나 실장이라는 사람덜 안 짤립니다..
> >
> >그 사람덜.. 이런 부당한 조치에 말 한마디 안합니다..
> >
> >그 사람덜 암말 안하고.. 그냥 일합니다..
> >
> >그리고.. 새로운 구인란도 올렸습다..
> >
> >그 사람덜 놔두고.. 수습덜 다시 뽑습다.. 그리고 겜 만듭니다..
> >
> >정말 훌륭한 회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
> >지금 듣기로 새로 들어온 신입들 있답니다..
> >
>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결정이니..
> >
> >앞으로 여기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시는 분덜..
> >
> >한번더 생각하십쇼..
> >
> >겜회사 드러운데 있습니다.. 그런 곳 알면 피해갑니다..
> >
> >몰라서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덜은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 >
> >문 들어서면.. 회사 분위기 듭니다.. 그러나..
> >
> >속고 나면.. 나만 화나고.. 기분 더러워집니다..
> >
> >또다른 후속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