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주는 저의 전직장에 찾아가 저의 동의도 없이 경력증명서를 노동위원회 제출용으로 발부 받아 법원등 용도외의 곳에 사용을 했는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는 지요?
2.前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를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발부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2.前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를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발부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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