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내용과 당해 근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형근로가 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각종 방식에 따른 교대제근로입니다. 이러한 교대제근로역시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마땅히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근로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준수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주간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주야 맞교대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명백하게 회사측의 부당함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흐르면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사자간에 처음 정했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하면 시급을 깍아서 계산하는 회사측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무(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하게 되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야교대제로 바뀐지가 얼마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보관) 물론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회사측과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귀하의 건의서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br wrote:
>
> 저는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근로자 입니다.
> 주야 2교대에 관한 건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지금 저희 회사는 원래 대구에있던 섬유업체(염가공)로써 3교대 근무에서 IMF 이후로 주간 2교대를 하다가 구미로 이전 하면서 다시 사람을 정리하고 주간 체계로 작업 하던중 일부만을 주야 2교대를 다시 근무하고 있읍니다.소속은 한국 노총이며 근무시간은 08:00~19:00 그리고
> 19:00~에서 08:00이며 주간근무는 08:00~18:00 입니다..
> 하지만 올해 부터는 주야 2교대가 법으로금지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고려 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지금은 또 일부 몇 부분을 다시 주야 2교대로 할려고 합니다.
> 저는 입사(재입사)할 당시 야간은 안한다고 했었고,회사 또한 이에 승낙하여 주간만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인원1명이 다치는 바람에 2교대를 대신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만약에 야간을 하게 되면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해 놓구는 야간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이 곳에 글을 띄웁니다.야간을 안한다고 여기저기 말해 봤지만 속수무책인듯 알았다는 대답만이 계속 나오는데 전혀 바뀌는것이 없읍니다...
> 그렇다면 과연 이 경우에 저는 회사에서 해고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일부 돌아가는 주야 2교대는 어떻게 되는지...노동법과 주야2교대를 더 자세히 알고 싶고,참고로 하나 더 얘기 하면 야간을 하게 되면 시급을 더 깎아서 임금도 더 적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꼭 회신을 부탁합니다..
> 그럼 답을 기다리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