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파견되어 근무하는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당해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회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27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계약을 중도해지 27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파견사업주에게 이를 재차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파견계약 중도 파기때문이라면, 어느쪽이 어떤 사유로 해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 근로자파견계약이 중도해지됨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사업장에 복귀한 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임금지급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다수의 학자들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로자의 생활에 대해 사용자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하며 파견되지 못하는 것의 귀책사유가 파견사업주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최소한 휴업급여(급여의 70%정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선희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파견근로직의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 파견근로직이라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 용역회사에서 소개받은 회사에 들어가
> 업무를 하며 급여는 용역회사를 통해 들어오고 4대보험역시 용역회사 이름으로
> 올라가고 있습니다.
> 저는 2001년 2월 26일부터 2002년 2월 25일의 파견기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파견나와있는 곳의 업무가 2001년 4월 27일까지만이라고
> 2001년 4월 25일 파견나와있는 회사를 통해 통보 받았습니다.
> 용역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담당하는 분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
> 그럼 27일부터 당장 저는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 근무사 측은 저에게 맞지 않는 업무를 주었습니다.
> (현재 저는 인바운드 고객상담일을 해왔고 아웃바인드 일은 하고 싶지않다고
> 몇차례말을 했고 애초에 그 일을 하기로 들어온것입니다.허나 저에게 준 업무는
> 아웃바인드 업무였습니다,)
> 더욱이 그 업무는 현재 아르바이트 생을 쓰면서 진행해오고 있고
> 2달정도 진행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 저는 그런업무가 아닌 정규직을 원한다고 말했더니 그럼 5월 중순까지 기다리라
> 하더군여..물론 그것도 100%장담을 한건 아니구여.
> 그동안 저는 그냥 노는거져..
>
> 용역회사측 역시 난감해 할뿐,,
> 이것이 바로 파견계약직의 단점이라는 어이없는 말만 하더군여.
> 어이가 없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저는 오늘로써 2달 만근이기에 파견나와있는 회사측에는 27일까지 근무를 할 수 없다
> 하고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은 다 써먹고
> 나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에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
> 당장 내일부터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 용역회사 측에서는 제가 따지고 들자 다른 일을 소개를 해주었으나
> 물론 그 일역시 100%할 수있는 것은 아니구여.
> 면접을 보고 안될 수 있으니까여..
>
> 그 일말고는 딱히 그나마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식입니다.
>
> 처음 들어올때 부터 용역회사측의 말과 면접관의 말과 근무지 담당자의
> 말이 각기 달랐던 점도 있고 (보건휴가의 유무나 스케줄근무 월급)처음부터 불안했는데..
>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2틀전에 불러서 내일 모레 이 일은 없어진다고
> 말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당장 내일부터 직장을 잃는다는 것도 그렇고
> 저도 생활이 있는데 말입니다.
>
>
> 파견계약직은 으례 그러려니 하는 것들 같은 분위기인데
>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여.
>
> 1년사이 면접만 보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 하루살이 인생 기분입니다.
>
> 제가 이쪽으로는 워낙 지식이 부족해 두서없는 말이되었지만
> 빠른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