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용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공증문서(지사에게 받을 미수금일부와 5만질의 유치원용 교재)를 공증한 경우였다면 그 문서를 가지고 바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갔다면 지금으로써는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요청하시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남아있는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회사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사실상도산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이나 화의개시결정 등 재판상으로 도산이 난 경우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용준 wrote:
> 전 출판업계에 있는 사원입니다.
> 작년 12월에 입사한 '이엔씨넷'이라는 회사에서 1달치 월급만 받고 3월까지 월급한푼 못받고 지금은 실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사과와 토마토'라는 출판사를 경영하던 사장은 '이엔씨넷'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써비스를 추진하던중 사업악화로 더이상 직원들 월급 조차도 주기 힘들어져 저희에게는 마지못한다는 식으로 '공증(지사에게 받을 미수금일부와 5만질의 유치원용 교재'을 서주고는 사라졌었읍니다.
>
> 그후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어떻게 책과 미수금을 회수를 할까 의논하던중 몇칠후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했읍니다.
> 저희와 거래를 하던 출력소 사장님이 와서는 책은 모두 자기것이니 건들지 말라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장님이 안계시고 그전에 우리에게 책을 양도양수한 공증문서가 있다고 보여줬죠..그랬더니 이번엔 그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의 도장이 찍힌 '책 포기 각서'를 내밀더군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사장이 나에게 빌린돈이 모두 2억이니 너희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 저희는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아무리 공증을 받았지만 상대편도 유사한 각서가 있으니 먼저 가져가는 쪽이 임자라고 하더군요..
> 그책을 가져오려면 제본비 2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돈이 없었고 출력소 사장은 제본소 사장과 아는 사이라 자기네끼리 결국에는 가져가 버리더군요...
>
> 다소 희망을 가졌던 책이 없어져 버린 저희는 백방으로 알아본결과 지사미수금두 어느새 사장이 받아 받아 써버렸더군요...
>
> 저희는 이제 화가 나는 것보다는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 제도 중에 임채권보장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 저희도 해당이 되는지요? 사이트를 열씸히 보았지만 저로써는 이해가 어렵네요..
> 밑에 저희의 상황을 정리해드리올테니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 1. 직원이 모두 7명입니다.
> 2. 노동사무소에 지난 3월에 신고하여 지금은 사장님이 '기소중지'상태입니다.
> 3. 이엔씨넷 소속이고 이 회사는 지난 7월1일이 1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 4. 회사는 아직 '부도처리'나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5. 지금 사장님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사과와 토마토'이름을로....
> 6. 출력소 사장과 사장님이 모두 공모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사실확인)
> 7. 저희 퇴사는 모두 3월에 했읍니다.
>
> 이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존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