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묻고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맡은 업무내용이 차량재고를 관리하는 일었고 근로자의 고의.고실로 인하여 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측의 재고부족분 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차량재고관리업무가 귀하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하더라도 사실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그 책임의 주체는 법원에서 갈려야 할 것이지, 사회적인 강자인 회사측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제는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귀하의 책임이 얼마정도 경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문제와 근로제공시 발생한 손해의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문제를 통합하여 임금에서 자신들이 평가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 또는 상계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임금공제의 금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 됩니다.
4. 일단 회사측에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독촉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독촉장의 내용에는 '재고량 파악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를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한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된 것이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회사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독촉장 및 진정서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위 <체불임금해결방버>이라는 코너에 수록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호중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한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저희 회사는 제품을 수입하여 한 200여군데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 영업하고 있습니다.
> 3명의 직원이 이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물건을 출고(차량으로) 해서 영업 하고, 다음날 업무(판매) 일지를 쓰고, 그리고 여직원 한명이 판매한 각각의 제품수량을 가지고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출고는 출고증을 쓰고 이사님이 출고 확인을 합니다.
> 그리고 저희 3명이 거래처 별로 영업을 하고 다음날 판매한 것을 토대로 여직원이 차량재고에 재고을 빼는 시스템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매일 차량재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2-3달에 한번) 재고조사를 하다보니 , 재고가 안맞더라고요,
> 사람이 하는일이 그렇듯이 제대로 재고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 그리고 어느날 너무 정황이 없이 바쁠때 사장님이 차량재고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고, 한동안 차량재고조사를 안했습니다.
> 그러던중 어느날 갑자기 차량재고 조사를 직접 하시더군요.
> 그래서 각자 재고 손실분이 2백만원에서 4백만원 까지 나왔습니다.
> 한마디로 저희 회사 재고 관리가 엉터리 더라고요.
> 10을 수입해서 10을 모두 팔았는데. 제 차량에는 그 재고가 몇개가 잡혀 있을 정도로 안맞더라고요.
> 그래서 사장님은 이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
> 당연이 저희는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 하지만 , 아무 말도 없이 이번달에 월금에서 기본금(70)외에 모든 수당,판매수당등(약80만원가량을)을 제하고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십니요.
> 모두가 암담해 하고 ,
> 뭔가 대책을 간구 해야 되지 안을 까 생각 됩니다.
>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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