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21

안녕하세요. 살기힘든세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양회사가 합병한 후 변경.작성된 통합 취업규칙이 합병후 전체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가 통합되어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될 것이나..

2. 만약 통합된 취업규칙이 합병전 기존 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면 기존 두 회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고 기존 어느 한 회사소속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당해 불이익한 회사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불이익하지 아니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또한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후 기준에 의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전 각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1999.10.20, 근기 68207-390)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현재 회사측이 임금지불일을 변경하면서 당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우선은 그 불이익의 보전을 요구하셔야 하며,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를 강행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이 지불받지 못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재직한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서 요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사측에 건의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4.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측에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고민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지금의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정규직철폐 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전초가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에 경험이 없다면 주위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에 관련된 근로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살기힘든세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근로인원 600명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에다닙니다
> 근로인원 전체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잇고
> 저는 2000년 8월에입사하여 근무를하고잇습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는 2002년 1월1일자로
> 두 회사가 합병을하여 새로 태어나 근무인원 1000명이 될 예정입니다
> 이..합병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A회사인저희는 급여제도가 당월 1일~31일까지 급여를
> 그 당월 25일 (그러니깐 근무일보다 5일일찍 받는것이지요)
> B회사에서의 급여제도는 전월16~ 당월15일까지의 급여를
> 당월 25일에 받는 제도입니다
> 합병하게되면 급여산정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당 A회사에서는 B회사의 급여체계를 따르기로 결정 12월 1일경 직원들과의 상의없이 통보하엿습니다
> 1월 25일받을급여가 가장큰문제입니다
> 1월부터 합병하니 제가 몸담고잇는 A회사에서는
> 15일치만 25일날... 급여제공을 하게되는것이지요
> 한달급여의 절반입니다. 이급여가 나중 상여금에도 반영이 됩니다.
> 아무런 급여에 대해 상의없이 결정된부분
> 그리고 아무렇지않게 저희 직원 600명은 이 제도를 따라야하나요??
> 그리고 퇴직금은 변경된회사에 근속연수로 되어 그대로 반영한다고합니다 제가 계약을 A회사로 했고 근속연수에 반영된게 1년 4개월째입니다. 아직 재계약기간이 일년이 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태어날 C회사로 계약하지않는다면
> A회사에대해 일년계약한 부분에대해 보상받을순없나요?
> 그리고 C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제가 퇴직금을 A회사분에대해서 회사에서 내어주어야하지않나요?
> 글이 길어지면서 두서없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뜻이 선생님에게 잘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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