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ime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재산이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범위는 개인회사의 경우는 사장의 개인재산까지 포함되나,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가압류한 물건이나 부동산이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재차 가압류 가능하며,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있게 될 때 근로자의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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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an wrote:
> 저는 소 중소기업 종사하는 사원입니다.
> 당해년도 회사사정의 악화로 8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현재는 회사의 사정이 더 악화되어 받을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와 회사의 물건은의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현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것은 회사차량인데 4대보험에서 가압류되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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