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노동부에 진정하여 조사과정에 계시다고 하니,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문제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데 저희들도 더욱 화가납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러한 조사과정을 침착하고 충실하게 임하여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노동부 출석명령에 불응하여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근로감독관을 다그치어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때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미그적거린다면 재진정 의사를 표하시는 것으로 담당근로감독관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출석명령에 몇차례 불응하게 되면 공석으로 사건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지불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 때서야 가압류처분을 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 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회사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가압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권) 등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4.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호 wrote:
> 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에 약 13개월 근무하다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퇴직을 하게되어 현제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 1차 출두요구서가 보내졌으나 회사사장은 출두를 하지 않고 있어 너무도 답답할 뿐입니다.
> 노동부에서는 회사사장에 신원조회를 한 다음 다시 출두요구서를 보내 진상를 조사할거라 합니다. 현제 저는 약 780만원이라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를 못할 정에 이르러 수차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전화도 받질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 달리 연락할길이 없어 회사 싸이트 자유글터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피하던 회사사장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글을 올리는 즉시 지워버리고 제게 전화해서 이런 글을 계속 올리면 업무방해죄와 기타 정보통신법상으로 고소/고발 조치하겠다는 협박을 하고는 언제 주겠다는 말도 없이 조금만 더 기다리지 자꾸이러면 법적조치를 치하겠는 말을 하는데 일을 어쩌면 좋을지요....
> 전 단지 연락도 않되고 해서 회사 싸이트 자유게시판에 저의 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이것도 죄가 되는지요....
> 도데체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을 어쩌면 좋을지요...
>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 만 살아가야 하는 지요
> 시원한 답변좀 해주세요..
>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