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세법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비록 현재 체불되고 있다하더라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를 책임이 있으며, 기업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연말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도는 단지 주거래은행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일뿐,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고용보험법의 제도인 실업급여는 세법상의 제도인 연말정산과 아무런 관계가
안녕하세요 오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세법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비록 현재 체불되고 있다하더라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를 책임이 있으며, 기업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연말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도는 단지 주거래은행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일뿐,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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