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글쎄요,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도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상대채권자측에서 또는 회사측에서 흘리는 헛소문이 아닌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도 차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종종 근로자들이 법원의 확정판결문없이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문제에 대한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조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원 wrote:
> 안녕하세요. ^^
>
> 저희는 법인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로써,
> 3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 근로자 대표와 노무사를 선임하여
> 서울 강남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고
> 체불임금 확인서 를 발급받았으며,
> 이에 따라 법인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
> 전체 근로자는 73명 정도되고,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
>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에 이미 여러 채권 금융기관에서
>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현재는 다른 채권자들이 법원 경매 신청을 하기만을
>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익히 알려져 있는데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이
>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순위가 1순위이란 말을
> 믿고 기다리는 중 이죠.
>
> 헌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순위란 말은 옛날얘기다.
> 곧, 채권자들의 권리와 근로자들의 권리는 크게 다를 게 없다.
> 따라서, 가압류한 법인재산이 있다고 언젠가는
>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다..
>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 이말이 과연 사실인지 궁금 합니다.
>
>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