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리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촌형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자신의 의사결정보다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모든 지휘, 명령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써 임금을 수령하는 자를 뜻하는데, 어떻든 법상 근로자여야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 봤을 때는 귀하와 사촌형은 동업자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2. 그렇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촌형과의 계약상 어떠한 조건을 정했는지를 따져보아, 사촌형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귀하가 카드빚을 내어 사용자에게 빌려준 돈)의 채권은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을 강제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약정사실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갚는 다는 둥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사이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닌다.
3. 즉 상황이 귀하에게 그리 유리한 것은 아니니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기 보다는 우선 귀하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속히 체불된 금액들을 청산해주고, 그간 빌려간 카드 금액을 상환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정한 서면이 있거나, 구두상으로 지불을 약속한 녹음 테이프 등이 있다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법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이처럼 귀하의 문제는 노동법적인 시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일반법률상담소를 활용하여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플리즈! wrote:
> 우선 노동법상담과는 좀 거리가 있는듯 하나 달리 다른 곳을 찾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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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받기로 하고 받지못한 부분도 있으니 제발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 안정전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
> 월급도 주고 잘 키워주겠다며 자기밑에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
> 그래서 함께일을 하게 되었고 곧 사업자금으로 제카드로 현금서비스를받았는데
>
>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자까지 천만원이 넘는 카드대금을 지금까지 매달 현금서비스를 받아 매꾸고 있습니다.
>
> 형과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현금써비스 받은 돈을 받아내야하기때문에 어부지리로 끌어온 시간이 오늘까지입니다.
>
> 3년동안 월급도 5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 또 실적을 올려주겠다며 자신이 아닌 저에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각종 세금을 연체하여
>
> 저희 집으로 독촉장과 제산압류와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경고장이 옵니다.
>
> 사촌형은 아마 신용상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
> 세금이 아주 큰돈도 아니고 또 사촌형의 한달 술값이면 다 해결될거 같은데,
>
> 형은 한달에 몇백만원어치 술을 마시기도 하며 자신이 필요한것은 부담없이 구입을 할수 있는 형편입니다, 자가용까지도 그런데도
>
> 계속 정리해주겠다는 말만 하며 일년을 미루고 있습니다.
>
> 밀린 세금들을 정리해야 사업자가 폐기가 되고 그래야 제가 다른곳에 취직을하게 되는데
>
> 계속 미루고만 있으니 카드빚만 늘고 생활비도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
>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
> 저는 그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겨 생활하기가 더 힘든데 사촌형때문에
>
> 아까운 3년이라는 시간 허비하고 빚만지고 인생이 꼬였습니다.
>
> 사촌형에게 좋은말로 여러번 얘기했었고 그럴때마다 형은 이번주 안에, 이번달 안에 꼭 정리하마 다짐했었습니다.
>
> 사촌형은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부자입니다.
>
>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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