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보니,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이군요...
1. 아울러 귀하의 사례에 대해 특별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노동법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입사한지 얼마안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회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사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고,원직복직의 여지마저 별로 없는 속에서 원직복직을 위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봐야 귀하에게 큰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아쉽지만, 차후 더 커다란 분쟁(체불임금의 확대재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그만두시기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제가 당한 일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3월 9일까지 A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면접을 보아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 B라는 회사는 숙취제거 음료회사였습니다. 저는 3월 11일부터 B라는 회사에 출근을
> 했습니다.
> 그런데 면접볼 당시와는 달리 막 이전을 했다고 해서인지 사무실이 정리가 되어있지
> 않은 상황이었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의 말로는 지금부터 자리를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 (그전에는 그런말이 없었고 단지, 회사의 발전성과 좋은점만 이야기했습니다.)
>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근무하시는 분들만 믿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 조금씩 의심이 들긴했지만 믿었습니다.)15일간을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3월 23일 토요일날 본부장님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저에게 사실을 이야기 해야
> 할것 같다면 시작한 말은 저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 저를 면접보고 채용한 사람은 이미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낸상태로 사직을 할려는 사람이었고
> 본부장님은 다른쪽의 영업업무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사장님은 제가 있는동안 딱 2번왔습니다.)
>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내가 잘해볼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무래도 안되겠다. 나는 5개월정도
> 월급도 못받고 일을 했으며 사무실에 간판이며 다른것도 다 내 돈으로 했다.
> 그래서 이곳에 계속 있으라는 말은 못하겠다. 니 생각은 어떻노??"
>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보름을 일했고 내가 일한 보담은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 그만둔다면 저는 백수가 되는데 일자리를 다시 구할때까지의 월급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 단지 한달의 월급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을 다 채우라고 하시면 한달을 다
> 채울동안 나와서 일을 하겠고, 정말 그만 나오라고 하시면 그만나오겠으니 한달 월급은
> 챙겨 주십시오." 했습니다.
>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회사라는 곳에서 아무런 대책도
>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채용해놓고는 무심하게 관두라니요...
>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일을 다닐수 있게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관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나요?
> 제가 그렇게 말하자 본부장님은 "그럼 한달을 채워라 내가 한달월급(80만원)은 챙겨주마"
> 하셨습니다.
>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 6시 퇴근시간이 되어 퇴근을 할려니까 그때서야 다시 부르시더니,
> "아무래도 안되겠다. 오늘부로 그만두는 걸로 하고 내가 15일치 임금은 사장한테 이야기
> 해서 주라고 이야기해볼께. 한달 월급은 어렵지 싶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내돈을
>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다."
> 하시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 저는 지금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 저는 가난한 자취생입니다. 저에겐 하루하루가 생활과 연결인데. 어찌 한 회사에서
> 한 사람이 어렵게 걸어가는 길에 돌부리를 놓아 넘어지게 하는지
> 그러고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그러는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 막 이사를 했다고 해서 사무실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도 의심하지 않았고
> 사장님이 안나오셔도 외근이다 여러가지 영업으로 인해 안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 4대보험은 안들어있는거 같아서 물어볼려니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 저는 정말 열심히 제가 나서서 조금씩 한개씩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 정말 제가 한달월급을 받을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 답답한 마음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면
> 무슨글이라도 환영합니다.
>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보니,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이군요...
1. 아울러 귀하의 사례에 대해 특별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노동법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입사한지 얼마안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회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사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고,원직복직의 여지마저 별로 없는 속에서 원직복직을 위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봐야 귀하에게 큰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아쉽지만, 차후 더 커다란 분쟁(체불임금의 확대재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그만두시기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제가 당한 일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3월 9일까지 A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면접을 보아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 B라는 회사는 숙취제거 음료회사였습니다. 저는 3월 11일부터 B라는 회사에 출근을
> 했습니다.
> 그런데 면접볼 당시와는 달리 막 이전을 했다고 해서인지 사무실이 정리가 되어있지
> 않은 상황이었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의 말로는 지금부터 자리를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 (그전에는 그런말이 없었고 단지, 회사의 발전성과 좋은점만 이야기했습니다.)
>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근무하시는 분들만 믿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 조금씩 의심이 들긴했지만 믿었습니다.)15일간을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3월 23일 토요일날 본부장님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저에게 사실을 이야기 해야
> 할것 같다면 시작한 말은 저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 저를 면접보고 채용한 사람은 이미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낸상태로 사직을 할려는 사람이었고
> 본부장님은 다른쪽의 영업업무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사장님은 제가 있는동안 딱 2번왔습니다.)
>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내가 잘해볼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무래도 안되겠다. 나는 5개월정도
> 월급도 못받고 일을 했으며 사무실에 간판이며 다른것도 다 내 돈으로 했다.
> 그래서 이곳에 계속 있으라는 말은 못하겠다. 니 생각은 어떻노??"
>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보름을 일했고 내가 일한 보담은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 그만둔다면 저는 백수가 되는데 일자리를 다시 구할때까지의 월급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 단지 한달의 월급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을 다 채우라고 하시면 한달을 다
> 채울동안 나와서 일을 하겠고, 정말 그만 나오라고 하시면 그만나오겠으니 한달 월급은
> 챙겨 주십시오." 했습니다.
>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회사라는 곳에서 아무런 대책도
>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채용해놓고는 무심하게 관두라니요...
>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일을 다닐수 있게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관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나요?
> 제가 그렇게 말하자 본부장님은 "그럼 한달을 채워라 내가 한달월급(80만원)은 챙겨주마"
> 하셨습니다.
>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 6시 퇴근시간이 되어 퇴근을 할려니까 그때서야 다시 부르시더니,
> "아무래도 안되겠다. 오늘부로 그만두는 걸로 하고 내가 15일치 임금은 사장한테 이야기
> 해서 주라고 이야기해볼께. 한달 월급은 어렵지 싶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내돈을
>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다."
> 하시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 저는 지금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 저는 가난한 자취생입니다. 저에겐 하루하루가 생활과 연결인데. 어찌 한 회사에서
> 한 사람이 어렵게 걸어가는 길에 돌부리를 놓아 넘어지게 하는지
> 그러고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그러는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 막 이사를 했다고 해서 사무실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도 의심하지 않았고
> 사장님이 안나오셔도 외근이다 여러가지 영업으로 인해 안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 4대보험은 안들어있는거 같아서 물어볼려니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 저는 정말 열심히 제가 나서서 조금씩 한개씩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 정말 제가 한달월급을 받을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 답답한 마음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면
> 무슨글이라도 환영합니다.
>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