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전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한다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헌법와 노조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근로자 단체이고,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그 활동에 개입, 방해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이고, 더우기 굴삭기를 매각하기로 했던 결정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전에 있었던 것이라면 지금 굴삭기를 매각하고 굴삭기운전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그렇게 되면, 회사의 정리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고의 근본원인은 회사측의 경영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해고된다는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그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1조)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판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직원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해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에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대판90누4433.1991.1.2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정리해고 시점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사정만을 고려하였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다른 사업확장을 한 경우, 혹은 정리해고 시행 중 근로자 모집광고를 낸 경우 등 긴박한 경영사으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하도급해약 등을 통한 자기 기업의 노동력 활용, 일시휴직,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정리해고요건을 하나라도 결하였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반전한 wrote:
> 저는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 2001년 중순경부터 회사내 굴삭기 기사들과 임금및 근로조건개선에 의견을 결집하고 2001년 11월 31일자로 지역의 일반근로자 노동조합에 회사소속으로 가입 하였으며, 현재 회사와 단체 교섭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굴삭기를 모두 매각하고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우리는 이에 불복하여 조정을 거쳐 해고 예고 통보일 만료전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후 1달간 파업하다 다시 회사와 협상을 하고있는 상태이나 굴삭기가 없는 관계로 본연의 일은 하지못하고 사무실에 대기중에 있으며, 회사에 어떤일이든 시켜만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물론 회사에서 저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사실은 모른채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전인 2001년 11월 23일에 전직원 회의를 통하여 경영의 정상화등을 위하여 자재는 일부 매각하였고 필요하면 굴사기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하지만 파업을 종료하고 단체교섭협상안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운운하면서 저희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상담자님 이러한 상황들이 해고예고및 정리해고의 수단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요구해야될 최소한의 어떤것이라도 있는지 장비만 타는 무지한 저희들로서는
> 도저히 알길없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