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답변 번호 16532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른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 상담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읽었습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리자면, 아래의 판례의 요지나 전문의 내용을 구할수있을까 하고 부탁드리려합니다. 어려운 부탁인줄알지만, 판례의 요지나 전문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전기검침대행수수료 판례]
: >1.대법원 2000도4158
: >2.부산지방법원 민사(임금) 사건 98가소323314
: >3.부산지방법원 형사(업무상배임) 사건 99고단5332
    4.한전의 영업지침에 의거 검침및 수거담당자에 대한 지급의 질의회 신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