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명수 님,한국노총입니다.
1.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가족 모두의 신경의 그에 솔리게 마련인데,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습니다. 부디 어머니께서 힘들게 일하다 다치신 만큼 온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산재법에 근거한 산재보상은 정률보상(정해진 보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일정률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써 재활을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치료가 완료된 후 보상받지 못한 손해배상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민사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사용자측의 과실여부를 근로자측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기계의 안전시설에 하자가 있었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하는 귀책사유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한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혹시 사고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도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총 손해배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명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 다친 것에 대한 보상관계가 궁금하여 상담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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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일을 다녔었는데, 2001년 3월경
: 공장에서 일을 하던중 기계에 왼손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
: 재해 정도는 엄지를 제외한 왼손 손가락 4개가 모두 절단되어 수술
: 을 하였으나 검지 손가락은 접합을 하지 못했고,
:
: 약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접합 수술을 한 손가락들
: 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왼손에 힘을 주지못해 왼손은 아예
: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접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생활
: 해야 합니다
:
: 또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답
: 니다.
:
: 저의 어머니 나이는 올해 만 54세 입니다.
:
: 위와 같이 재해를 입어 어머니는 산재에서 장애 8급을 받고, 보상금을
: 조금 받았다고 합니다.
:
: 추가적으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네는
: 산재에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 입장이고, "필요하다면 5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
: 다친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어쨋든
: 어머니는 지금도 아무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아
: 무 일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받은 고통과 앞으로 힘들게 생활을 해야 하
: 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은 말
: 할 것도 없구요
:
: 어머니가 다친 것은 어머니의 잘못보다는 당시 회사측에서 기계에 대
: 한 안전대책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 직원중 한사람(지금은 회사를 그만
: 두었다고 함) 기계를 잘못 작동을 하였기 때문에 다친 것인데
:
: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회사가 너무 밉습니다.
: (솔직한 심정은 제가 그 사장의 손을 자른뒤 똑 같이 치료를 해주고
: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주고 싶습니다.)
:
: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라고 무시는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
: 궁금한 것은
: 1. 어머니가 회사로부터 재해 보상금이나 위자료를 얼마만큼 받을
: 수 있는지요?
:
: 2. 또한 회사측에서 계속 나 몰라라 할 경우 회사측에 할 수 있는
: 조치는 무엇인지요
:
: 어머니는 회사에 다닐 때 월50만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
: 니다.
: 멍듦~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