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해외주재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출장비, 해외주재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비용(주택, 이전비, 정착비, 학비보조 등)으로써 "실비변상적 차원의 비용"으로 해석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주재수당 등을 제하고, 국내의 동등한 직위, 급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이 이러한 견해의 근거를 살펴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급여를 판별함에 있어서 첫째,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 한정한다는 것, 둘째, 평균임금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퇴직전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에만 한한다는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수한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비용을 변상코자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3. 해외주재수당에는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가운데에는 현지의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수준 그 밖에 국외근무로 인하여 국내근무보다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변상으로서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해외근무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내직원과의 형평을 위하여 해외근로자의 실수령액 중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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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 다름이 이니라 현재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한국에서 기본금
: (상여 포함) + 해외에서 주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물론 해외 근무지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의 기본금(상여 포함)만 가지고 정산하는지? 해외 주재수당을 포함하여 정산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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