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0:56

안녕하세요. 문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중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학원에서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학원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일하는 근로자로써 많이 실망스럽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우기 임금까지 받지 못하고 나오셨다니, 저희들도 화가나는군요.

2. 일단 귀하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한 것은 귀하의 정당한 권리였음을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처음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인수인계를 할 필요는 없었으며, 곧 사직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는 회사가 감수하여야 하며, 되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원측에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최고장을 보내어, 귀하가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현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전 부산에 사는 23살 한 직장입니다.
: 여기서 하소연을 하면 해결될까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그쪽 분야로 일을하다가 5월 20일날 한 미술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볼당시 월급 이야기랑 근무시간(평일:6시, 주말:1시)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별로 하지않았어요..그 조건에 전 21일자로 첫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미술학원을 하게 된이유도 미술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해서 일을 하게되엇습니다.. 근데..여기 학원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부모님들이 이런사실을 모르실꺼예요
: 밥도 정말 어른숟가락으로 한스푼 이고...만들기에 쓸 마분지를 달라고 하면 스케치북 표지를 주고 선생님들에게 대충만들기 보내라고 할정도니깐요...그렇게 불만없이 일을 햇습니다. 일을 하고 2주정도 지났을떄 한 아이의 어머님이 음료수 30개정도 간식으로 보내주시더군요...
: 근데..원장이 아이들에게 줄떄는 반밖에 되지 않앗어요...애들한테 컵에 반씩 주라고 하더군요..그렇게 주고 나니깐 몇개가 남아서 선생님들(우리)가 먹을려고 몇개 놔두고...남는건 놔둿어요...이야기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정말 부족한 환경에서 많이 힘들었어요...스케치북도 없어서 종이한장한장 구할정도였으니깐요...부모님들이 선생님들 고생하신다고 간식가져오면 원장은 집에 가져가기 바빴으니깐요....그렇게...지내다가...근무한지 3주정도 지났을떄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꺼내면서 대충 읽어보고 그냥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자세히 꼼꼼히 읽어봤죠...근데...이게 왠일입니까???
: 면접볼당시 말이 없었던 실습기간을 (일주일)애기하고 월급에서 퇴직금 2만원이상 적금식으로 넣어야된다고 하지않겠씁니까?? 그리고 결근을하면 학원측선생님들(8명) 회식을 제공해야 된다느니...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꺼내지 않겟씁니까?? 그래서 전 못받아들인다고...그랬거든요...그렇게 말다툼이 있었어요...그러더니 협박식으로 월급 날짜에 바로 받을려면 인수인계해달라고 하더군요...협박하는데 어찌 대답을 안합니까??? 월급날 돈이 준비안됐다는 원장의 말에 편의를 봐서 3일 뒤에 25일로 받기로 하엿습니다. 25일 월급날짜에 월급을 달라고 햇떠니 돈은 어디간데 없고 약속장 같은거 꺼내면서 인수인계안해주면 책임을 다 지겟느니..거기에 싸인하라고 하라더군요..그래서 내가 머 잘못한게 잇다고 여기에 싸인하냐고..그랫더니..그럼 돈을 못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더군요...너무 황당해서 싸웟어요...그러고 돈도 못받고 나왔어요..그다음날 돈받으러 갓죠...그러더니 근무시간도 늦게 와서 돈달라니 말이 되냐고 따지더군요..그래서 따졌죠...싸인을 하면 주겠다고 해서 협박에 의해 싸인을 했죠...그랬더니 인수인계하면 돈을 주겟다고 하더군요...
: 그렇게 나오는데 화안나겟씁니까?? 그래서 싸우고 있으니깐...윗층에 원장집인데..남편이 내려오더군요...그러더니 반말을 하면서 못가게 막더라구요..그떄 원장이라는 인간이 못가게 가방을 잡더라구요...남편까지 동원해서 가둬놓을려고 하더군요..그래서 도망나왔죠...이제와서 전번에 아이들 음료수 몇개 선생님들 먹을려고 놔둔거 훔쳐간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나오는군요....이거 제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 돈은 문제가 아닌데...그 학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 학원이 다니지도 않는 선생님들 강사로 등록해놓고...피아노 같이 하거든요...피아노 원장은 따로 예전에 선생님 이름으로 등록되있다고 하더군요...예전에 선생님도 안좋게 나갓거든요..자격증도 안돌려준데요..
: 제발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일하는 동안 무슨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정신적 스트레스 엄청 받고..
: 사람 가둬놓고 가방까지 잡고...혹시 고소나 할떄 없을까하고 가방 뜯어진거 그대로 놔둿씁니다. 도와주세요...
: 아이들이 그렇게 지내는거 부모님들 모르실꺼예여...비리 많은 학원이예여.미술학원인데..학습반도 하고 웅변학원식으로 하고 한답니다..
: 아이들이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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